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윤석열 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완화 혜택이 있었지만 기존 대비 주택가격, 소득제한, 대상지역, 대출한도에 대해 추가적인 완화가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및 소득규제 완화, 그동안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LTV 혜택을 주택가격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정부의 가계대출 방안에서는 이런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즉 3분기(적용 시점)부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집값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LTV 8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규제 없음 및 대출한도 완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LTV 완화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대출한도 또한 4억원까지로 규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또 대출 한도도 6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이번 대출규제 발표 내용에는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 LTV를 완화하는 만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해당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 확대를 위해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적체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또 대출 초기에는 상환할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낮춰 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는 2022년 11월부터 적용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기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기준은가구구성원모두지금까지주택을소유한이력이있으면안됩니다.
만약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무주택자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LTV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유감스럽게도 DSR 규제에 대한 완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DSR 산정 시 청년들의 장래소득을 반영해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최장 50년까지 확대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도 있습니다.
현행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것을 장래소득 산정 시 20년 또는 실제 만기(예: 30년)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는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에서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LTV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