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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1)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등의 자문결과와 난이도, 소송에서의 영향,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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