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간단한 확인
안녕!
금융기관이나 관, 공청에서 일을 처리할 때 미리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해 보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그것도 무료로 발행할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 절차도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지만 결코 까다로운 서류는 아닙니다.
이 서류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이 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구비 서류로 안내받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준비하면서도 이게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의문점에 대해 대답하면, 국세와 지방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보가 된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면, 낙찰 금액으로부터 맨 먼저 변제되는 것은 경매에 필요로 한 수수료등의 제비용입니다.
그 다음, 세입자의 소액 임차 보증금과 노동자의 임금 채권을 우선해서 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당해 세금과 국세, 지방세 등입니다.
따라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 채권으로 먼저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타인열람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이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세금체납 여부는 개인정보에 속하며 본인 이외에는 열람 및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할 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밀리면 얼마나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체세금은 물론 당해 해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상속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체납사실 확인과 납부 패턴을 맞추어 봅니다.
특히 해당 세금이 연체 중이라면 대출이 거부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 현재 완납됐다 하더라도 대출을 위해 납부한 흔적이 보이거나 연체 이력이 많으면 대출 진행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증명서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와 주시면 창구는 물론 무인 발행기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에 접속하여 →고충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순으로 선택하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항과 수령 방법, 신청 내용에서 발행 유형과 사용 목적, 제출처를 각각 체크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