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4일 경찰청은 정순신 변호사를 신임 수사본부장으로 선임했지만, 그의 아들이 사립고 1학년이던 2017년 동급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그것에 대해 요약해 보자.
▣ 정순신 변호사 프로필
1966년 6월 6일생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기업고시에 합격하여 2001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장을 거쳐 2013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2020년 법무부 용인지청장을 지냈다.
▣ 한동훈, 정순신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임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창으로 2018년 당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과 호흡을 맞췄을 때 검찰총장과 정순신 대통령, 인사담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2018년 11월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을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과 함께 일했다.
▣ 미국 FBI 고급 인사 시스템
특히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진적인 인사검증제도를 배우겠다고 밝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방문했다.
인적 검증만 수행하고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 방식. 하지만 2018년부터 함께 일했던 ‘정순신 변호사’라는 혈통을 이어받은 두 사람이 국정수사본부장을 맡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
▣ 정순신 아들 공격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동급생을 8개월 동안 폭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등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B. 극도의 불안과 학교 성적의 급락,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하며, 정군이 그를 이용한 학대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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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정순신의 아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질타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또 정순신 변호사는 복직결정을 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패소했다.
또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와 친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순신의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 나가기
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전 정부가 국가권력으로 민간인 사찰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다르다고 비판한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 정 장관과 계속해서 문제를 갖고 있다.
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1년 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