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게으르거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의 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와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혼자살이가아닌사람,사회,국가등관계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세상에서혼자살이는좋은영향을주기어렵기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갖지 않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로상의 사고 원인으로서는, 안전 운전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신호 위반, 안전 거리 미확보, 음주 운전등의 순이었습니다.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큰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다소의 몰지각한 행동(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마음에 두지 않거나 실수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보험금 상승 및 민형사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포함된 한두 대의 중과실에 포함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면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전을할때누구나도덕적인양심을가지고있다면하지말아야할일이지만순간적인판단으로잠시이런규정을어기시는분들이많이계실것같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행위, 주황색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한 과속운전, 추월, 금지장소 끼어들기 등 금지위반 행위, 선로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의무 위반하는 경우와 함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규범이 도덕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사안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상습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20대 L은 범죄 이력으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착실히 살다가 3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규정인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진행신호가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변화하는 서행구간인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했습니다.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건너고 있던 7살 여아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L의 모든 행동은 나비효과를 가져와 지울 수 없는 사고를 낳았고,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사항으로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과실이라고 인정되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로 L의 과실의 중대성,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고를 일으켜 이전의 행동으로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출혈 상해를 입히고 그 사건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밝히게 된 L은 범행 방법과 결과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다짐하였고,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여 법정구속은 면한 사례였습니다.
제때에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혼돈의 삶 한가운데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함과 즐거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 합의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안이 쉽게 매듭지어질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사실이 있는 사안이라면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눈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불행과 절망에 차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 선고를 받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교육이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O는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제 도로에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앞쪽에는 어린이집 교사의 솔직한 곳에서 어린이 7명과 도로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O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늦추고 앞쪽을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2살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인과에 대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리의 구별이 약한 유아라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보육원의 인솔자와 운전업을 하고 있던 O의 과실이 분명하고, 어느 쪽이라도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던 부분을 비꼰 다음, 금고형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다른 전과가 없고 사건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한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치상에 해당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며, 사고 규모의 대중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어느 정도 큰 피해가 예고된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높아서 보험으로 처리되거나 단순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벼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현명한 방어책을 강구해보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대책을 강구하려면